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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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60 행정자치부 - 「측량법」 제25조제1항(측량성과심사) 관련
- 		법제처-07-0314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9 교육인적자원부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별표 2(학원강사의 자격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7-044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8 문화관광부 - 「도서관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(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03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7 국방부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(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70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6 충청남도 연기군 -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(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...
- 		법제처-07-0442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5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44조제7호 (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) 관련
- 		법제처-07-0426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4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(인명구조요원·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97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3 행정자치부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0조제6항제8호(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66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2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(적용 대상 위반건축물) 관련
- 		법제처-07-0359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1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"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)
- 		법제처-07-0377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