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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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80 재정경제부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392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9 경찰청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31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8 행정자치부 - 「국민제안규정」 제2조제1호다목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(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) 관련
- 		법제처-07-0466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7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 (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)관련
- 		법제처-07-0430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6 행정자치부 - 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」 제12조제5항(“양여·매각 등 처분"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1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5 산림청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도시...
- 		법제처-07-0439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- 「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(결정통지 및 이의신청) 관련
- 		법제처-07-0421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3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141조(지도 및 감독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385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2 충청남도 - 「공유수면매립법」제35조 등 (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) 관련
- 		법제처-07-037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1 문화관광부 - 「저작권법」 제2조(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·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...
- 		법제처-07-035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