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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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90 교육인적자원부 - 「영재교육진흥법」 제25조(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) 관련
- 		법제처-07-0394
회신완료
(2008. 2. 1.)
789 재정경제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(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) 관련
- 		법제처-07-0402
회신완료
(2008. 2. 1.)
788 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제3항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) 관련
- 		법제처-07-0419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7 「건축사법」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
- 		법제처-07-0452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6 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43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5 해양수산부 -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다목3)(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)·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(항만배후단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68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4 행정자치부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44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3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
- 		법제처-07-0448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2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3항(보도의 폭) 관련
- 		법제처-07-0455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81 건설교통부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4항(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25
회신완료
(2008. 1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