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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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920 국방부 -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제2항(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153
회신완료
(2008. 7. 2.)
919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, 제34조(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) 관련
- 		법제처-08-0148
회신완료
(2008. 7. 2.)
918 산림청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 등(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115
회신완료
(2008. 7. 2.)
917 국방부 -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 제6조제6호(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58
회신완료
(2008. 7. 2.)
916 경상남도 양산시 -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(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152
회신완료
(2008. 6. 25.)
915 농림수산식품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
- 		법제처-08-0150
회신완료
(2008. 6. 25.)
914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(「수상레저안전법」과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의 관계) 관련
- 		법제처-08-0119
회신완료
(2008. 6. 25.)
913 경기도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9호(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127
회신완료
(2008. 6. 25.)
91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
- 		법제처-08-0106
회신완료
(2008. 6. 25.)
911 방송통신위원회 - 「지방세법」 제40조(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35
회신완료
(2008. 6. 2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