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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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060 지식경제부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, 제5조 및 제9조(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8-0330
회신완료
(2008. 11. 26.)
1059 국토해양부 - 「지적법」 제24조(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08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8 국민권익위원회 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92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7 전라남도 무안군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제2항 등(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31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6 인천광역시 -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1조제1항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14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5 지식경제부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68조제5호(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37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1054 기획재정부 -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(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39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1053 교육과학기술부 - 「통계법」 제30조, 제31조 등(통계자료의 제공) 관련
- 		법제처-08-0224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1052 환경부 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 등(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25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1051 지식경제부 - 「염업조합법」 제24조제1항제10호(적용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42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