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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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20 문화체육관광부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(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) 관련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08-0443
회신완료
(2009. 2. 11.)
1119 국토해양부 - 「지적법」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(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13
회신완료
(2009. 2. 11.)
1118 국방부 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(“방공기지”의 의미) 관련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08-0448
회신완료
(2009. 2. 11.)
1117 보건복지가족부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 및 별표 9(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8-0452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6 행정안전부 - 구 「온천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 등(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) 관련
- 		법제처-08-0437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5 국토해양부 -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단서(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8-0407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4 국토해양부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8-0416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3 행정안전부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(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28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2 강원도 태백시 -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(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) 관련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08-0431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1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- 「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(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29
회신완료
(2009. 1. 2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