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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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90 병무청 -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,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09-0096
회신완료
(2009. 5. 6.)
1189 서울특별시 -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“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”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94
회신완료
(2009. 5. 6.)
1188 국방부 -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 등 관련)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09-0054
회신완료
(2009. 5. 6.)
1187 교육과학기술부 - 구 「학교급식법」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8조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078
회신완료
(2009. 4. 28.)
1186 문화체육관광부 -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3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77
회신완료
(2009. 4. 28.)
1185 국가인권위원회 -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「대한민국 헌법」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가인권위원회) 		법제처-09-0086
회신완료
(2009. 4. 28.)
1184 중소기업청 -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, 공표,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)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09-0079
회신완료
(2009. 4. 28.)
1183 국가정보원 -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(「전자정부법」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53
회신완료
(2009. 4. 28.)
1182 국토해양부 -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적법」 제2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66
회신완료
(2009. 4. 28.)
1181 지식경제부 -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(「석탄산업법 시행령」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081
회신완료
(2009. 4. 2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