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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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12 남해군 -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연공원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09-0400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1 경상남도 -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387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0 강원도 원주시 - 치과용 X-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60조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9-0401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9 국민권익위원회 -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, 「도로법」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(「도로법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416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8 국방부 - 10·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(「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09-0390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7 환경부 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·공고 여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9-0382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6 국민권익위원회 -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「도로법」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98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5 서울특별시 -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61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4 행정안전부 - 개정된 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”의 적용범위(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관련)
- 		법제처-09-0392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3 지식경제부 -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417
회신완료
(2010. 1. 1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