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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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333 여성가족부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,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2-0031
회신완료
(2012. 3. 2.)
2332 경기도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른 도시개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60
회신완료
(2012. 3. 2.)
2331 서울시 강남구 -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059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30 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2-0058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29 교육과학기술부 - 평생교육시설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...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793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28 국토해양부 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시설물(1종 및 2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64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27 서울특별시 중구 -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2-0025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26 문화체육관광부 -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(2002. 2. 9.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-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) 시행 이전에 구 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...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2-0011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25 민원인 - 산지관리법」(2010. 5. 31.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)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725
회신완료
(2012. 2. 23.)
2324 문화체육관광부 - 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(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2-0022
회신완료
(2012. 2. 1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