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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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580 광주광역시 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489
회신완료
(2023. 9. 22.)
7579 민원인 -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2조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3-0575
회신완료
(2023. 9. 15.)
7578 민원인 - 전문자격사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 등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3-0336
회신완료
(2023. 9. 15.)
7577 경기도 화성시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695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6 행정안전부 -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637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5 교육부 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3-0518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4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“전선로”에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개폐소”가 포함되는지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3-0478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3 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3-0697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2 민원인 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8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380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1 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3-0698
회신완료
(2023. 9. 1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