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603 | 환경부 -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(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 등 관련) | 법률 (환경부) | 법제처-15-0248 회신완료 (2015. 5. 12.) |
| 3602 | 문화체육관광부 -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(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) | 문화체육관광부령 (문화체육관광부) | 법제처-15-0192 회신완료 (2015. 5. 12.) |
| 3601 | 민원인 -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 등 관련) | 대통령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184 회신완료 (2015. 5. 12.) |
| 3600 | 민원인 -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| 법률 (교육부) | 법제처-15-0196 회신완료 (2015. 5. 12.) |
| 3599 | 문화체육관광부 -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(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) | 문화체육관광부령 (문화체육관광부) | 법제처-15-0294 회신완료 (2015. 5. 12.) |
| 3598 | 민원인 -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관련) | 대통령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195 회신완료 (2015. 5. 12.) |
| 3597 | 민원인 -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188 회신완료 (2015. 4. 30.) |
| 3596 | 국토교통부 -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?사용되는 난방계량기(적산열량계)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(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| 법률 (산업통상자원부) | 법제처-15-0147 회신완료 (2015. 4. 30.) |
| 3595 | 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4항 관련 | 법률 (산림청) | 법제처-15-0257 회신완료 (2015. 4. 30.) |
| 3594 | 화순군 -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 등 관련) | 대통령령 (행정자치부(구)) | 법제처-15-0220 회신완료 (2015. 4. 30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