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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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893 국방부 -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의3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93
회신완료
(2015. 12. 30.)
3892 민원인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98조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5-0811
회신완료
(2015. 12. 30.)
3891 세종특별자치시 -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53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32
회신완료
(2015. 12. 30.)
3890 민원인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 규정 중 "장애인 표준사업장"이란,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(「장애인고용촉진...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5-0625
회신완료
(2015. 12. 30.)
3889 전라북도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47
회신완료
(2015. 12. 30.)
3888 민원인 -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3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42
회신완료
(2015. 12. 30.)
3887 민원인 -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“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712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6 국토교통부 -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·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·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(「하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814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5 국토교통부 -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·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·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(「하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76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4 고용노동부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“근로자대표”의 범위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의2 등 관련) 고용노동부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5-0693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