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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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027 인천광역시 남동구 -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637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6 민원인 -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(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571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5 민원인 -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(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4-0349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4 민원인 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24-0686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3 민원인 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24-0687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2 민원인 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24-0631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1 민원인 -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...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4-0688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0 민원인 - 「저작권법」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537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19 민원인 -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508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18 국토교통부 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3조제1항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663
회신완료
(2024. 9. 1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