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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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33 교육부-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“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358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2 국방부 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49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1 행정자치부 -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85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0 민원인 -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35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29 국방부 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48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28 보건복지부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,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258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27 행정자치부 -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165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26 전라북도 부안군 -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(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383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25 진도군 -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368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24 민원인 -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(「행정심판법」 제51조 등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7-0319
회신완료
(2017. 8. 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