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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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73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240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72 경기도 - 「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236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71 민원인 -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「행정심판법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7-0483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70 민원인 - 냉동 사탕수수가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별표 1 등 관련) 기획재정부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7-0419
회신완료
(2017. 9. 11.)
4769 민원인 -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사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89
회신완료
(2017. 9. 6.)
4768 국토교통부 -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“협의 성립의 확인” 대상의 범위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73
회신완료
(2017. 9. 6.)
4767 민원인 -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272
회신완료
(2017. 9. 6.)
4766 경기도 안성시 -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328
회신완료
(2017. 9. 6.)
4765 민원인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”의 의미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7-0275
회신완료
(2017. 9. 4.)
4764 경찰청 -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(「경비업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7-0443
회신완료
(2017. 9. 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