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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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63 산림청 -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8-0656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2 산업통상자원부 -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(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제1항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594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1 해양수산부 -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441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0 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「건축법」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(「건축법」 제67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13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9 국토교통부 -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(「주택법」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27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8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0 제1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18-0497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7 교육부 -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,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493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6 민원인 -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(구 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84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5 국토교통부 -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(「주택법」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44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4 강원도교육청 -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49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