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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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122 민원인 -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185
회신완료
(2018. 5. 30.)
5121 민원인 -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71
회신완료
(2018. 5. 30.)
5120 산림청 -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135
회신완료
(2018. 5. 29.)
5119 감사원 -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(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18-0072
회신완료
(2018. 5. 29.)
5118 민원인 -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28
회신완료
(2018. 5. 29.)
5117 광주광역시 -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(「철도안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59
회신완료
(2018. 5. 28.)
5116 민원인 -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72
회신완료
(2018. 5. 25.)
51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) 		법제처-18-0190
회신완료
(2018. 5. 21.)
5114 해양수산부 -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「선원법」 제55조제2항 등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140
회신완료
(2018. 5. 21.)
5113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,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의3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104
회신완료
(2018. 5. 2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