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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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42 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86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41 서울특별시 구로구 - 구 「도시계획법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54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40 민원인 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09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9 민원인 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87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8 산림청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450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7 목포시 -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「농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553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6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456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5 국토교통부 -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2017. 10. 24.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. 12. 1. 시행된 2017. 12. 1. 시행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81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4 민원인 - 2011. 2. 14.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대통령령 제...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459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3 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595
회신완료
(2018. 11. 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