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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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12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-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“토지등소유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0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1 충청북도 충주시 - “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”의 의미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) 대통령령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8-0552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0 국토교통부 -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감정평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30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9 국토교통부 -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감정평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70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8 민원인·경기도 안산시 -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(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33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7 민원인 -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91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6 민원인 -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32조제5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7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5 교육부 -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01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2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3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(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8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