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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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22 민원인 -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91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21 민원인 -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32조제5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7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20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-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“토지등소유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75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9 교육부 -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 제45조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664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8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-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“토지등소유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0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7 국토교통부 -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감정평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30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6 교육부 -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01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5 국토교통부ㆍ민원인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2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4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-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“토지등소유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74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13 국토교통부 -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감정평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70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