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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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12 소방청 -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 행정안전부령
(소방청) 		법제처-18-0712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1 국토교통부 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83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0 민원인 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18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9 서울특별시 -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70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8 교육부 -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(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662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7 국방부 -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(「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554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6 민원인 -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)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830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5 환경부 -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796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4 민원인 -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37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3 행정안전부 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93
회신완료
(2019. 3. 13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