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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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32 민원인 -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의2제3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03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1 민원인 - 소규모 사업자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666
회신완료
(2019. 4. 5.)
5530 기획재정부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. 8. 2.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「조세특...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804
회신완료
(2019. 4. 5.)
5529 민원인 - 공인중개사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(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제13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80
회신완료
(2019. 4. 3.)
5528 민원인 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2호가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환기시설”의 의미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교육부령
(교육부) 		법제처-18-0651
회신완료
(2019. 4. 3.)
5527 민원인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808
회신완료
(2019. 4. 3.)
5526 광주광역시 - 시장·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23
회신완료
(2019. 4. 3.)
5525 해남군 -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16
회신완료
(2019. 4. 3.)
5524 강원도 원주시 -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(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801
회신완료
(2019. 4. 3.)
5523 기획재정부 -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(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828
회신완료
(2019. 3. 2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