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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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72 부산광역시 금정구 -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(「상수원 관리규칙」 제15조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657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1 교육부 -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802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0 문화체육관광부 -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단서에 따른 “협찬고지”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“정부광고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...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116
회신완료
(2019. 5. 7.)
5569 민원인 -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9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71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8 대전광역시 서구 -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73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7 민원인 -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812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6 제주특별자치도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3제2항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140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5 민원인 -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적용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2008. 1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24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4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”의 범위(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782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3 민원인 -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81
회신완료
(2019. 5. 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