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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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82 국민권익위원회 - 건축물의 용도가 “교육연구시설”인 건축물을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62
회신완료
(2019. 5. 20.)
5581 산림청 -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(구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819
회신완료
(2019. 5. 20.)
5580 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4항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58
회신완료
(2019. 5. 20.)
5579 민원인 -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112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8 국토교통부 -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09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7 국토교통부 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10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6 제주특별자치도 -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소방청) 		법제처-18-0685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5 민원인 -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9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69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4 국토교통부 -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50
회신완료
(2019. 5. 14.)
5573 환경부 -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3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19
회신완료
(2019. 5. 1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