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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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72 감사원 -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(「항만법」 제64조의3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10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71 민원인 -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(「건축법」 제26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87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70 농림축산식품부 - 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의 적용 범위(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807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69 민원인 -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328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68 해양수산부 -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31조 등 관련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22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67 교육부 -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(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201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66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-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283
회신완료
(2019. 7. 30.)
5665 전라남도 여수시 - 버섯재배소독기가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210
회신완료
(2019. 7. 30.)
5664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-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280
회신완료
(2019. 7. 30.)
5663 민원인 -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8-0831
회신완료
(2019. 7. 3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