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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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23 민원인 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046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민원인 -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130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1 보건복지부 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2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735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0 인천광역시 -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“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”의 의미 등(법률 제1456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72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19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(법률 제13078호 「원자력안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20-0163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8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(법률 제13078호 「원자력안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20-0164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7 보건복지부 -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14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“수사기관의 장”의 범위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28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5 경상북도 경산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08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4 행정안전부 -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107
회신완료
(2020. 5. 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