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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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232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72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1 민원인 -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“계단의 측면”의 의미(보건복지부령 제409호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430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0 민원인 -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(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06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29 기획재정부 -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0-0489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28 국무조정실 -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중 ‘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(「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34
회신완료
(2020. 11. 10.)
6227 민원인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제2항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461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6 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547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5 산업통상자원부 -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3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483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4 민원인 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(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0-0460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3 문화체육관광부 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(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0-0464
회신완료
(2020. 11. 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