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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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72 경찰청 -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1-0343
회신완료
(2021. 7. 12.)
6571 민원인 - 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1-0258
회신완료
(2021. 7. 12.)
6570 민원인 -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3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60
회신완료
(2021. 7. 12.)
6569 국토교통부, 울산광역시 중구- 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른 “비행장 설치의 고시”의 의미(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79
회신완료
(2021. 7. 12.)
6568 민원인 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1-0259
회신완료
(2021. 7. 12.)
6567 경기도 -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295
회신완료
(2021. 7. 6.)
6566 민원인 -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5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81
회신완료
(2021. 7. 6.)
6565 중소벤처기업부 -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21-0340
회신완료
(2021. 7. 6.)
6564 서울특별시 성동구 -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1-0323
회신완료
(2021. 7. 6.)
6563 경상북도 예천군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302
회신완료
(2021. 7. 6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