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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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632 민원인 -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78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31 전라북도 전주시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449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30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-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428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29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-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512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28 민원인 -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(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81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27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양수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04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6 행정안전부 - 「청원법」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청원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335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5 국방부 -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제51조제2항 등 관련)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1-0322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4 민원인 -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)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70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3 민원인 -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321
회신완료
(2021. 9. 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