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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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750 경기도 안산시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739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9 국토교통부 -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항공사업법」 제3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01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8 경기도 시흥시 -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1-0667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7 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소방청) 		법제처-21-0730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6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597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5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729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4 민원인 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(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32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3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728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2 민원인 -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‘소음’에 해당하는지(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638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1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71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