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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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80 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“하도급받은 건설공사”의 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15
회신완료
(2022. 4. 6.)
6879 민원인 - 해사행정사가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2-0121
회신완료
(2022. 4. 6.)
6878 서울특별시 용산구 -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604
회신완료
(2022. 4. 6.)
6877 민원인 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029
회신완료
(2022. 4. 6.)
6876 서울특별시 용산구 -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1-0815
회신완료
(2022. 4. 6.)
6875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자목다)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16
회신완료
(2022. 4. 6.)
6874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중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150
회신완료
(2022. 3. 31.)
6873 경상남도 -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(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830
회신완료
(2022. 3. 31.)
6872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중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910
회신완료
(2022. 3. 31.)
6871 민원인 -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23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882
회신완료
(2022. 3. 3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