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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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050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36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9 민원인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“위탁기업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0583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8 민원인 -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379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7 대구광역시 중구 - “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”의 의미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가목4)가)②(ⅳ)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110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6 민원인 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2-0584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5 민원인 -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2-0100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4 외교부 -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해외이주법 시행규칙」 별표 Ⅱ. 제5호 등 관련) 외교부령
(외교부) 		법제처-22-0267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3 인천광역시 -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「지방세법」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(구 「토지구획정리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682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2 전라북도 부안군 -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(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2-0591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1 민원인 -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9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462
회신완료
(2022. 9. 8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