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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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8 | 광주광역시 북구-「주차장법」 제2조제5호의2(주차장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15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7 | 해양수산부-「항만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(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14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6 |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선순위자 결정) | - | 법제처-06-013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5 | 보건복지부-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8조(표시기준) | - | 법제처-06-013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4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9조(조종면허의 갱신기간) | - | 법제처-06-012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3 | 법령해석요청 | - | 법제처-06-011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2 | 기획예산처-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1조(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) | - | 법제처-06-010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1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안장대상자의 적용례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6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80 |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5조(공공시설의 귀속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3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79 | 건설교통부-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7조제1항제8호(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0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