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98 | 시흥시-「지적법」 제32조 (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) | - | 법제처-06-00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7 |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| - | 법제처-06-031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6 | 국가보훈처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) | - | 법제처-06-026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5 | 국방부-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) | - | 법제처-06-026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4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(수상레저사업) | - | 법제처-06-023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3 | 연기군-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 | - | 법제처-06-022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2 | 의정부시-「학교보건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) | - | 법제처-06-021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1 | 건설교통부-「항공법」 제94조 및 제105조(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) | - | 법제처-06-02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0 | 재정경제부-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40조 및 제23조(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) | - | 법제처-06-019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9 | 농림부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및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제1조의2 (농어촌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19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