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18 | 경기도-「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」 제5조(소속대표단체) | - | 법제처-06-008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7 | 재정경제부-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(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) | - | 법제처-06-005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6 | 식품의약품안전청-「식품위생법」 제7조(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6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5 | 부천시-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영업의 제한) | - | 법제처-06-035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4 | 식품의약품안전청-「의료기기법」 제14조(의료기기의 수입) | - | 법제처-06-033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3 | 안양시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제1항제7호(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) | - | 법제처-06-031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2 |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| - | 법제처-06-03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1 | 대구광역시-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| - | 법제처-06-030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0 | 문화관광부-「관광진흥법」 제53조(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) | - | 법제처-06-027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9 | 소방방재청-「소방공무원법」 제14조의3제3항(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) | - | 법제처-06-025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