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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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63 경상남도 -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14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62 산림청 -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331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61 충청남도 -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,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19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60 국토해양부 -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의3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07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9 김해시 -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(「도로법」 제6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58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8 국민권익위원회 -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96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34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7 기획재정부 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“다른 법률의 규정”의 의미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297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6 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(散粉) 또는 산골(散骨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89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55 의정부시 - 종업원의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76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54 지식경제부 -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302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