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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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543 광주광역시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하목나)에 따른 “임시시설”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74
회신완료
(2012. 10. 4.)
2542 지식경제부 -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,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...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2-0499
회신완료
(2012. 10. 4.)
2541 중소기업청 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제2호가목(4)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2-0456
회신완료
(2012. 9. 28.)
2540 옥천군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2-0494
회신완료
(2012. 9. 28.)
2539 행정안전부 -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(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2-0476
회신완료
(2012. 9. 26.)
2538 지식경제부 -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9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2-0448
회신완료
(2012. 9. 26.)
2537 서울특별시 -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(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2-0391
회신완료
(2012. 9. 26.)
2536 소방방재청 -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(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2-0444
회신완료
(2012. 9. 26.)
2535 보건복지부 -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2-0340
회신완료
(2012. 9. 26.)
2534 서초구 -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”의 의미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 문화체육관광부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2-0491
회신완료
(2012. 9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