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413건 ( 574/842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683 국토해양부 - 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공유토지가 「건축법」 제55조·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(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56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2 민원인 -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068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1 민원인 -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3-0055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0 국방부 -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(「군인보수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3-0060
회신완료
(2013. 3. 19.)
2679 농림수산식품부 -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[구 「농지법」(2005. 7. 21.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
- 		법제처-13-0053
회신완료
(2013. 3. 19.)
2678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“1가구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나목3)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3-0015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7 행정안전부 -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(「행정사법」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3-0028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6 행정안전부 -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(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1 제3호라목1)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3-0080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5 화성시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3-0052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4 고양시 -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,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3-0026
회신완료
(2013. 3. 1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