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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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393 민원인 -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4-0645
회신완료
(2014. 11. 10.)
3392 민원인 -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608
회신완료
(2014. 11. 10.)
3391 환경부 -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(법률 제12516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4-0674
회신완료
(2014. 11. 10.)
3390 통일부 -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(「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제9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14-0551
회신완료
(2014. 10. 31.)
3389 공정거래위원회, 농림축산식품부 -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0조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4-0658
회신완료
(2014. 10. 31.)
3388 공정거래위원회, 농림축산식품부 -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0조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4-0635
회신완료
(2014. 10. 31.)
3387 곡성군 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6조제3항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4-0595
회신완료
(2014. 10. 31.)
3386 민원인 - 구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(구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(2004. 10. 22. 법률 제7244호로 제정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65
회신완료
(2014. 10. 31.)
3385 민원인 -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「도시개발법」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(「도시개발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42
회신완료
(2014. 10. 30.)
3384 안전행정부 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4-0664
회신완료
(2014. 10. 29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