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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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733 전전라북도 부안군 -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14조제2항 관련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5-0337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32 제주특별자치도 -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297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31 민원인 -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573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30 민원인 -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446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29 민원인 -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50조의9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431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28 경찰청 -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(「경찰대학 설치법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467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27 민원인 - 개인·가족자연장지 조성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460
회신완료
(2015. 8. 24.)
3726 국방부 -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(「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」 제11조 등 관련) 국방부령
(국방부) 		법제처-15-0421
회신완료
(2015. 8. 24.)
3725 행정자치부 - 지방자치단체가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2조 제2항 관련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5-0489
회신완료
(2015. 8. 24.)
3724 국토교통부 -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67
회신완료
(2015. 8. 1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