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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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903 행정안전부 -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60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2 국토교통부 -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,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13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1 서울특별시 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67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0 민원인 -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,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17
회신완료
(2017. 12. 7.)
4899 광주광역시동구 - 2008. 8. 4.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(구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의3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600
회신완료
(2017. 12. 7.)
4898 민원인 -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590
회신완료
(2017. 12. 7.)
4897 민원인 -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,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279
회신완료
(2017. 12. 7.)
4896 환경부 -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,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(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615
회신완료
(2017. 12. 4.)
4895 민원인 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,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593
회신완료
(2017. 12. 4.)
4894 민원인 -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80
회신완료
(2017. 12. 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