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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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583 산림청 -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221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2 보건복지부 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...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173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1 국토해양부 - 「항공법」 제82조제1항의 “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”의 의미(「항공법」 제82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69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0 경상북도 - 초지조성허가의 범위(「초지법」 제5조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206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9 경기도 교육청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2조 등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79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8 국민권익위원회 -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25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- 원폭피해자,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(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03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6 경기도 광주시 -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수도법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167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5 행정안전부 - 「온천법」(법률 제10005호) 부칙 제4조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”의 의미(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99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4 해양경찰청 -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172
회신완료
(2010. 7. 2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