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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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183 환경부 -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「수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(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582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2 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64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1 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주세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553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0 국토해양부 -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67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79 민원인 -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,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(「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81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78 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전 「농어촌정비법」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, 해당 건축물,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(「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46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-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(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등 관련) 기획재정부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491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6 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,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5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59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5 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「주민투표법」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492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4 민원인 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6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592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