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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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733 부산광역시 -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3-0121
회신완료
(2013. 5. 13.)
2732 국가보훈처 -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3-0019
회신완료
(2013. 5. 13.)
2731 여성가족부 -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3-0114
회신완료
(2013. 5. 13.)
2730 경기도 -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4항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08
회신완료
(2013. 5. 7.)
2729 민원인 -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39
회신완료
(2013. 5. 7.)
2728 국토교통부 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 등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23
회신완료
(2013. 5. 7.)
2727 서울특별시교육청 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「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116
회신완료
(2013. 5. 7.)
2726 교육부 -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(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013
회신완료
(2013. 5. 7.)
2725 산업통상자원부 -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?(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2조제9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118
회신완료
(2013. 5. 7.)
2724 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65
회신완료
(2013. 5. 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