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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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363 제주시 -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(또는 물건)은 적재·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,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(「선박안전법」 제41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4-0421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62 보건복지부 -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Ⅱ.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“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”의 의미(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636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61 국민권익위원회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의 의미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4-0609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60 민원인 -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4-0579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59 강남구 -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(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4-0566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58 민원인 -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(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... 법률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4-0517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57 민원인 -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축법」 제4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91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56 광주광역시교육청- 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...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4-0585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55 민원인 -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(「사립학교법」 제21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4-0568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3354 국토교통부 -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「지하수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,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(「지하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78
회신완료
(2014. 10. 1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