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573 | 국토교통부 -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145 회신완료 (2015. 4. 20.) |
| 3572 | 국토교통부 - 주택법 제47조 관련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117 회신완료 (2015. 4. 17.) |
| 3571 | 민원인 - 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2012. 2. 1.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. 8. 2. 시행된 것) 부칙 제3조의 “정비계획 수립”의 의미(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- 제4조 등 관련)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097 회신완료 (2015. 4. 16.) |
| 3570 | 민원인 -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(「의료법」 제17조 등 관련) | 법률 (보건복지부) | 법제처-15-0085 회신완료 (2015. 4. 16.) |
| 3569 | 민원인 -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관련) | 대통령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164 회신완료 (2015. 4. 15.) |
| 3568 | 민원인 -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| 대통령령 (인사혁신처) | 법제처-15-0131 회신완료 (2015. 4. 15.) |
| 3567 | 가평군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등 관련) | 법률 (산림청) | 법제처-15-0146 회신완료 (2015. 4. 14.) |
| 3566 | 보건복지부 - 「건축법」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 법률 (보건복지부) | 법제처-15-0169 회신완료 (2015. 4. 8.) |
| 3565 | 금융위원회 -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총리령 (금융위원회) | 법제처-15-0135 회신완료 (2015. 4. 8.) |
| 3564 | 산업통상자원부 - 「경제자유구역법」제9조의7제3항 관련 | 법률 (산업통상자원부) | 법제처-15-0112 회신완료 (2015. 4. 8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