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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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63 산림청 -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202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62 민원인 -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·공공용시설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316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61 민원인 -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223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60 민원인 -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4조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267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59 농림축산식품부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0조 등 관련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5-0414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58 민원인 -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378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57 민원인 -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(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5-0344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56 민원인 -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,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(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110
회신완료
(2015. 6. 29.)
3655 민원인 -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273
회신완료
(2015. 6. 29.)
3654 행정자치부 -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203
회신완료
(2015. 6. 29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