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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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93 민원인 -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36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92 인천시 -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5-0376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91 민원인 -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05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90 대전광역시 서구 -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65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9 민원인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361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8 민원인 -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1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18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7 민원인 -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224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6 서울특별시 종로구 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417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5 서울특별시 종로구 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416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4 민원인 -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5-0411
회신완료
(2015. 7. 2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