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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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733 경기도 양주시 -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72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32 민원인 -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446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31 민원인 -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50조의9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431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30 민원인 -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462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29 경기도 안산시 -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68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28 전전라북도 부안군 -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14조제2항 관련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5-0337
회신완료
(2015. 8. 31.)
3727 행정자치부 - 지방자치단체가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2조 제2항 관련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5-0489
회신완료
(2015. 8. 24.)
3726 민원인 - 개인·가족자연장지 조성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460
회신완료
(2015. 8. 24.)
3725 국방부 -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(「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」 제11조 등 관련) 국방부령
(국방부) 		법제처-15-0421
회신완료
(2015. 8. 24.)
3724 국토교통부 -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67
회신완료
(2015. 8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