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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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813 민원인 - 「정신보건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“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”의 의미(「정신보건법」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589
회신완료
(2015. 11. 11.)
3812 민원인 -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601
회신완료
(2015. 11. 9.)
3811 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16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10 행정자치부 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48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9 국토교통부 - 1994년(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)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(2012. 2. 22.)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」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97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8 민원인 -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대통령령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561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7 경찰청-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5-0518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6 행정자치부 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720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5 식품위생법 제79조(폐쇄조치 등)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?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?식품위생법 36조,37조,는 시설기준과 허가에...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621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4 민원인 -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503
회신완료
(2015. 11. 2.)
 
 W4  CD0301